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7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조문 요약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경쟁입찰: 2014년 1월 1일. 삭제 <2016.12.30>.
규제의 재검토지역제한경쟁입찰입찰참가자격부정당업자재검토규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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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7조(규제의 재검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경쟁입찰: 2014년 1월 1일
2.삭제 <2016.12.30>
3.삭제 <2016.12.30>
4.삭제 <2016.12.30>
5.삭제 <2016.12.30>
6.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014년 1월 1일
2. 조문 관계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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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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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경쟁입찰: 2014년 1월 1일. 삭제 <2016.12.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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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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