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 (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공포 · 2026-07-13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을 통보 또는 신고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등록한 후(응급환자이송업의 경우에는 법 제51조에 따라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후를 말한다)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의5서식의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을 통보 또는 신고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등록한 후(응급환자이송업의 경우에는 법 제51조에 따라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후를 말한다)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의5서식의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2.1, 2019.12.31>

1.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본거지(이하 "사용본거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응급환자이송업의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해야 한다.

2.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경우 「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항공기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선박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통보 또는 신고하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12.31>

③제1항에 따른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급차등이 법 제46조, 제46조의2, 제46조의3 및 제47조에 따른 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통보 또는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 또는 신고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12.1, 2019.9.27, 2019.12.31>

1.통보의 경우: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부착용 통보확인증 발급

2.신고의 경우: 별지 제15호의7서식의 구급차등 운용 신고확인증(이하 "신고확인증"이라 한다) 및 별지 제15호의8서식의 부착용 신고확인증 발급

④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1.구급차등의 사용본거지 또는 등록지 변경

2.구급차등의 소유자 변경

3.구급차 구분의 변경

4.삭제<2017.12.1>

⑤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의9서식의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 통보 또는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 통보 또는 신고해야 하고, 변경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 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9.27, 2019.12.31, 2026.7.13>

1.신고확인증 1부(변경 신고에 한정한다)

2.「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 1부(항공기의 경우에 한정한다)

⑥제5항에 따른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선박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통보 또는 신고하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12.31>

⑦제5항에 따른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착용 통보확인증이나 신고확인증 및 부착용 신고확인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9.27, 2019.12.31>

⑧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부착용 통보확인증 또는 부착용 신고확인증을 구급차등의 앞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2019.12.31>

⑨부착용 통보확인증이나 신고확인증 및 부착용 신고확인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10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2019.12.31>

1.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부착용 통보확인증, 신고확인증 또는 부착용 신고확인증

2.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⑩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급차등 운용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5호의12서식의 구급차등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매년 1월 31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관리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응급의료법 법률

인용 조문 · §44의2, §51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법령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의10 · 구급차등 운용(부착용 통보확인증, 신고확인증, 부착용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제3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5의12 · 구급차등 관리대장

제3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5의5 ·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제3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5의6 · 통보확인증

[별지 제15호의6서식] <개정 2019. 9. 27.> 통보확인증 통보번호: 제 호 행정기관명: 구급차등 구분: 등록번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을 통보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부착용 ※도안: 1. 원형의 크기:…

제3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5의7 · 구급차등 운용 신고확인증

[별지 제15호의7서식] <개정 2019. 9. 27.> | (앞쪽) 구급차등 운용 신고확인증 신고번호 : 제 호 운용기관(업체)명 : 소재지 : 소유자(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구급차등 구분 : 등록번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구급차등 운용의…

제3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5의8 · 신고확인증

[별지 제15호의8서식] <개정 2019. 9. 27.> 신고확인증 신고번호: 제 호 운용기관(업체)명: 구급차등 구분: 등록번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부착용 ※도안: 1. 원형의…

제3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5의9 ·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

제3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8 ·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4.8.6> | (앞 쪽)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허가번호 : 제 호 대 표 자 : 생년월일 : 명 칭 : 소 재 지 : 허가조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4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의 영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 ㆍ 도 지 사…

제3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