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출 것
2.소아환자에 대한 충분한 진료 실적을 갖출 것
3.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기에 적합한 운영계획을 마련할 것
②제1항에 따라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의료기관의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 현황
2.소아환자 진료 실적
3.운영계획서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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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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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의2 ·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신청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24. 7. 31.>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개월 의료기관 | 명칭 | 의료기관 종류 | 요양기관 번호 소재지 |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 면허번호 개설 전문과목 | 허가 병상 수 신청인 | 신청인(개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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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의3 ·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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