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0조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1.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한 해당 제품의 환경성적표지 결과
2.해당 제품의 전(全) 과정 평가 결과
3.제1호 및 제2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 자료
②삭제 <2005.7.1>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내용을 심사하여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2025.10.1>
1.인증 제품 및 생산업체
2.인증 내용
3.인증심사 내용
4.인증 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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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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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0 ·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5. 10. 1.>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 처리기간 | 90일 신청인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 주 소 | 본사 | (전화: ) (팩스: ) 제조공장 | (전화: )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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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1 · 환경성적표지 인증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1.10.28> 제 호 환경성적표지 인증서 1. 상호: 2. 사업자등록번호: 3. 소재지: 4. 대표자 성명: 5. 대상 제품: 6. 제품명: 7. 인증 기간: . . .부터 . . .까지 8. 인증 내용: 환경성적표지(별첨) 「환경기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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