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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0조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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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0.28>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20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6.3.19>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5.6.18>

④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6.3.19>

⑤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1.10.29, 2026.3.19>

1.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증 사본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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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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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산업법 법률

인용 조문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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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22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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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세부기준

1.기술인력 분야 | 기술인력 가. 대기 분야 | 1) 대기관리기술사 및 대기환경기사 각 1명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가) 일반기계기사ㆍ건설기계기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사 나) 화공기사 다) 전기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라) 산업위생관리기사 마)…

제3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0 · (대기, 수질, 소음·진동)환경전문공사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1 · (대기,수질,소음·진동)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6. 3. 19.> | 등록번호 제 호 | ［］대 기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 ［］수 질 ［］소음ㆍ진동 1. 업 체 명: 2. 대표자의 성명: 3. 대표자의 생년월일: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환경전문공사업 5. 영업소 소재지:…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2 · 환경전문공사업 신고서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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