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7조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심사원의 보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인증심사 운영계획서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5.6.18>
③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발급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④삭제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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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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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6 ·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5. 10. 1.>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 ) 신청내용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7 ·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5. 10. 1.> (앞쪽)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지정 번호: 5. 지정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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