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재정신청의 절차 등)
①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른 재정신청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검사 또는 수사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으로부터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증거 등을 제출받거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 재정신청의 절차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