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조서) 도산절차에서는 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변론을 연 때
2.법 및 이 규칙에서 조서의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때
3.재판장이 조서의 작성을 명한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조 · 조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2-24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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