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5조 (재산조회의 신청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ㆍ파산관재인ㆍ회생위원ㆍ국제도산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채무자의 표시
2.신청취지와 신청사유
3.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②법 제29조제2항의 이해관계인이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2.신청취지와 신청사유
3.조회할 공공기관ㆍ금융기관 또는 단체
4.조회할 재산의 종류
5.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을 하는 이해관계인(다만, 회생위원을 제외한다)이 미리 내야 하는 비용은 별표 3의 "조회비용"란과 같다.
④법원이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ㆍ파산관재인ㆍ국제도산관리인에게 별표 3의 "조회비용"란 기재의 금액을 미리 내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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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재산조회를 할 기관·단체 등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별표 3] <개정 2018. 12. 31.> 재산조회를 할 기관ㆍ단체 등 순번 | 기관ㆍ단체 | 조회할 재산 | 조회비용 1 | 법원행정처 | 토지ㆍ건물의 소유권 | 20,000원 2 | 국토교통부 | 건물의 소유권 | 없음 3 | 특허청 |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
제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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