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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03-19 · 시행 2024-09-20

조문 86개

지역개발계획 수립의 제한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의 지원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

주민 등의 의견청취

사전협의 등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고시

행위 등의 제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해제

시행자의 지정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등

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지역개발사업 시행의 위탁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실시계획의 승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ㆍ승인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토지 등의 수용 등

공공시설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등

이주대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원형지의 공급 등

기초조사 등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공공시설의 귀속 등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공사 완료의 공고

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에 따른 의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건축법」에 관한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다른 법률과의 관계

투자선도지구 개발을 위한 지원 등

조세ㆍ부담금 등의 감면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ㆍ매각

입주기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지원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보증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성ㆍ운영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특례

다른 계획과의 관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 특례

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절차 등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의 해제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지원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설치

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 등의 전환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지정취소 등

보고ㆍ검사 등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지역개발계획의 승인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역개발계획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