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의 수요, 비용 및 편익 등 사업성 평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전문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5조 ·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9-20공포 · 2024-03-1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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