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4-03-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의 추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초ㆍ중등교육법학교교육과정특례적용받지역개발사업구역시장ㆍ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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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시장ㆍ군수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의 추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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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61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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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의 추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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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