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계획의 명칭ㆍ대상지역 및 범위. 계획의 목적 및 기본시책.
지역개발계획의 내용계획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환경보전ㆍ고용ㆍ교육사회간접자본시설명칭ㆍ대상지역지역개발계획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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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지역개발계획의 내용) 지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계획의 명칭ㆍ대상지역 및 범위
2.계획의 목적 및 기본시책
3.주요 개발방향에 관한 사항
4.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5.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기존 계획과의 차별화 전략에 관한 사항
6.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
7.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8.다음 각 목의 사항 중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
가.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나.생산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
다.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라.환경보전ㆍ고용ㆍ교육 및 정주(定住)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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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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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획의 명칭ㆍ대상지역 및 범위. 계획의 목적 및 기본시책.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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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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