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4-03-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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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등 낙후지역의 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정부의 보조금

3.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4.그 밖의 수입금

③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지역개발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조사ㆍ연구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2.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낙후지역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비용

4.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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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6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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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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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