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4-03-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의 명칭ㆍ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사업시행지성명사업명칭ㆍ목적위치ㆍ면적계획평면도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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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시행자는 시행할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1.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사업의 명칭ㆍ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3.사업시행지의 위치도

4.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5.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

6.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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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4, §2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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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의 명칭ㆍ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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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