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8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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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사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제82조(회복적 대화)

①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신청과 그 상대방의 동의에 따라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대화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회복적 대화 진행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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