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5-04-02 · 소관 관세청 · 총 57조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5-04-02 · 시행 2025-04-02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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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적재등의 정정ㆍ취하 제11조 이행의무자 제12조 이행기간 제13조 이행착수보고 제14조 완료보고 제15조 조건부 하역 선박용품의 관리 제16조 출국대기자에 대한 선박용품의 제공 제17조 새로 건조된 수출용 선박에 적재하는 선박용품의 관리 제18조 반입등록 제19조 반입등록의 정정ㆍ취하 제2조 정의 제20조 항공기용품등의 적재 신청 등 제21조 항공기용품등의 하기 신청 등 제22조 항공기용품등의 환적 신청 등 제23조 항공기용품등의 하역 신청 등 제24조 환급대상 항공기용품등 제25조 항공기용품등의 하역 허가 제26조 허가사항의 정정ㆍ취하 제27조 하역 등 이행의무자 제28조 적재 이행기간 제29조 출국대기자에 대한 항공기용품등의 제공 제3조 전자통관시스템 사용 원칙 제30조 보세운송 제31조 보세운송기간 제32조 도착보고 제33조 도착관리 제34조 용도외처분 제35조 선박용품등의 폐기 제36조 항공기용품등의 폐기

제37조 ~ 제9조 (27개)

제37조 항공기용품등의 보수작업 제38조 양도ㆍ양수 보고 제39조 재고관리 제4조 반입등록 제40조 선박 내 판매내역의 관리 제41조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설치 제42조 판매자 등의 의무 제43조 판매대상 물품 제44조 판매품목 및 수량 제45조 교환ㆍ환불의 처리 제46조 판매내역 제출 등 제47조 심사 제48조 보완요구 제49조 적재수량의 관리 제5조 반입등록의 정정ㆍ취하 제50조 검사 제51조 봉인조치 제52조 서류의 보관 및 제출 제53조 세관의 업무감독 및 보고 제54조 제재 제55조 준용규정 제56조 재검토기한 제57조 규제의 재검토 제6조 품목번호 제7조 외국 선박용품등 제8조 내국 선박용품등 제9조 환급대상 선박용품등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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