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1조 (보세운송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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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세운송기간은 보세운송신고수리(승인)일로부터 선박용품등은 15일 이내에서, 항공기용품등은 7일 이내에서 실제 운송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박용품등은 15일 이내에서, 항공기용품등은 7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승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세운송기간은 보세운송신고수리(승인)일로부터 선박용품등은 15일 이내에서, 항공기용품등은 7일 이내에서 실제 운송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박용품등은 15일 이내에서, 항공기용품등은 7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승인할 수 있다.

②보세운송신고인이 보세운송기간을 연장하거나 목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제41호서식의 신청서를 발송지 세관장 또는 도착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인이 선박용품등의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 후 운송수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에서 도착 전(본선보세운송은 적재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변경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