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38조 (내진성능목표 및 내진등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궤도시설은 내진2등급의 기능수행수준 및 붕괴방지수준으로 설계한다.
②궤도시설의 기능수행수준은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1. 궤도운행에 필요한 설비의 정상작동 및 이를 지지하는 설비의 위치가 유지되는 상태2.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경우 콘크리트의 부분적인 파괴나 철근의 항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3. 강구조물의 경우 부재의 항복 또는 국부좌굴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
③궤도시설의 붕괴방지수준은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1.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경우 탄성영역을 초과하여 연성거동을 하되 파괴에 이르지 않은 상태2. 강구조물의 경우 접합부의 손상이 발생하였으나 전단성능이 유지되는 상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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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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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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