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29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 제7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가목ㆍ제5호,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4호, 같은 조제2항, 제15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ㆍ제10호ㆍ제15호ㆍ제16호ㆍ제18호ㆍ제19호, 제17조제2항, 제18조부터 제22조의2까지, 제23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 가목부터 라목까지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24조제1항은 고정순환식 삭도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개방식 차량을 사용하는 고정순환식삭도의 경우 : 삭도높이에 관하여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1항을 준용하고, 제15조제7호ㆍ제15호ㆍ제16호ㆍ제18호 및 제24조제1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단선식 고정순환식삭도의 경우 : 제7조제2호,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5조제1호ㆍ제3호ㆍ제10호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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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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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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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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