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공포일 2025-06-11 · 시행일 2025-06-11 · 소관 해양경찰청 · 총 66조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 예규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5-06-11 · 시행 2025-06-11 · 조문 6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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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검토대상제11조 검토방법제12조 검토내용제13조 검토결과의 활용제14조 소요규격서 제출제15조 개념설계제16조 설계지침서의 작성제17조 설계지침서의 결정제18조 함정건조 계획제19조 함정건조 절차제2조 정의제20조 기본설계 수행제21조 사업설명회제22조 중요탑재장비 선정 등제23조 함정건조감독관제24조 준공검사제25조 인수제26조 기념행사제27조 항공기 도입 절차제28조 구매규격 확정제29조 제안요청서 작성제3조 기본원칙제30조 항공기 구매계획서 작성제31조 규격에 대한 의견검토제32조 사업설명회제33조 제안서 평가제34조 협상 및 계약제35조 공정점검제36조 최종검사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외부협의제38조 계획수립제39조 구매 의뢰제4조 적용장비 및 소요부서 등제40조 납품검사제41조 시험사격 및 교육훈련제42조 인수단의 배치시기 및 교육제43조 인수단의 구성제44조 인수업무제45조 보증수리의 범위제46조 보증수리의 절차제47조 설치ㆍ구성제48조 운영제49조 간사제5조 소요제기 등제50조 위원의 의무제51조 기록유지제52조 목적ㆍ기능제53조 구성ㆍ운영제54조 목적ㆍ기능제55조 구성ㆍ운영제56조 목적ㆍ구성제57조 심의방법ㆍ운영제58조 목적ㆍ구성제59조 평가기준 및 배점제6조 계획수립제60조 결과 통보제61조 목적ㆍ기능제62조 구성ㆍ운영제63조 목적ㆍ기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