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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14조 (소요규격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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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요부서의 장은 장비 도입 또는 건조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해당 장비의 성능ㆍ제원 등 임무수행에 필요한 장비의 소요규격서를 장비기획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부서의 장은 장비 도입 또는 건조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해당 장비의 성능ㆍ제원 등 임무수행에 필요한 장비의 소요규격서를 장비기획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장비의 소요규격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도입 또는 건조하고자 하는 장비가 도입ㆍ운용ㆍ건조 중인 때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 필요성 및 운용개념2. 배치장소 및 시기3. 주요제원, 요구성능, 기대효과4. 소요척수 및 소요예산5. 운용자 의견 및 개선사항(필요시)6. 그 밖의 요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