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27조 (항공기 도입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 도입 사업의 단계별 수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매계획: 항공기 구매규격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항공기 규격심의를 통한 계획수립2. 제안서 평가: 조달청 등 계약기관에서 수요기관의 구매 요청을 접수하여 입찰공고, 입찰,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입찰참가자 중에서 협상대상자 선정3. 계약체결: 제안서 평가를 통해 선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계약 체결4. 공정관리: 계약서에 따라 사업전반에 대한 사업진행 확인5. 검사 및 인수: 항공기의 생산과정에서 구성품 발주상태 및 제작과정과 계약 이행상태 및 요구규격 등 계약서상 성능만족 여부를 검사 및 인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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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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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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