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12조 (검토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비기획과장은 장비의 도입배경, 목적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해야 한다.1. 도입목적과 운용개념 등을 고려한 장비의 적정제원 및 성능2. 연도별 도입 수량ㆍ시기의 적정성3. 사업추진 방법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4. 장비 기본성능 만족조건5. 다른 장비도입사업과의 연관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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