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7조 (계획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본계획 등의 내용은 법 제4조제2항을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경찰 임무 환경 및 장비증강 방향2. 함정 및 항공기 소요기준 및 도입사업 소요예산 추이3. 함정 및 항공기 신규도입 계획4. 노후 함정 및 항공기 대체도입 계획5. 그 밖에 장비도입사업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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