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16조 (설계지침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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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비기획과장은 개념설계를 실시한 장비 중 기본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에 대해서 소요규격서를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설계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1. 임무 및 운용개념2. 개념설계 결과3. 설계기준 및 방향, 기본성능4. 선체구조, 의장품, 기관ㆍ항해ㆍ통신 설비, 무장체계5. 그 밖의 임무설비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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