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13조 (검토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비기획과장은 적합성 검토결과 추정된 도입비용이 편성예산과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요구 성능이 명백한 이유로 만족될 수 없는 경우 소요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소요제기 내용을 재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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