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47조 (설치ㆍ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평가ㆍ협의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1. 규격심의위원회2. 설계결과심의위원회3. 장비선정심의위원회4. 제안서평가위원회5. 장비소요심의위원회6. 실무협의회
②위원회의 위원은 해양경찰청에 소속된 직원 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도입 장비와 관련된 전문가로서 유관기관, 단체ㆍ업체, 대학 및 연구소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2. 도입 장비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