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55조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 고시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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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총괄책임자 제11조 전략과제의 기획 제12조 컨소시엄의 구성 제13조 사업의 공고 제14조 사업의 신청 제15조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제16조 투자유치 제17조 수행기관의 선정 제18조 사업비 계상 제19조 출연금의 지원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민간부담금 제21조 사업비 산정기준 제22조 직접비 산정 제23조 간접비 산정 제24조 공동수행사업비 산정 제25조 사업비의 조정 제26조 협약의 체결 제27조 협약의 변경 제28조 협약의 해약 제29조 출연금의 지급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사업비의 관리기준 제31조 사업비의 사용기준 제32조 직접비 사용 제33조 간접비 사용 제34조 공동수행사업비 사용 제35조 이월 기준 제36조 이자 관리 및 사용기준

제37조 ~ 제9조 (25개)

제37조 사업 결과의 보고 제38조 사업 결과의 평가 제39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제4조 지원방법 제40조 사업비 정산기준 제41조 직접비 정산 제42조 간접비 정산 제43조 공동수행사업비 정산 제44조 성과물의 귀속 등 제45조 정산결과 통보 및 이월 등 제46조 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처리 제47조 상환금 징수 제47의2조 상환금 납부기간 연장 제48조 성과활용보고 제49조 사업윤리의 확보 제5조 사업추진계획의 수립 제50조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제51조 문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52조 사업 평가ㆍ관리 운영예산 제53조 평가관리지침의 제정ㆍ운영 제54조 재검토 기한 제6조 평가위원회 제7조 전담기관 제8조 주관기관 제9조 참여기관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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