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20조 (민간부담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비중 제19조에 따른 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은 주관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 다만,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이 주관기관을 대신하여 또는 주관기관과 함께 민간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는 민간부담금중 현물부담으로 인정한다.1. 참여연구원이 원소속기관에서 지급받는 인건비2.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소유권 이전계약이 체결된 지식재산권(단, 사업을 통해 취득하거나 구입한 경우는 제외)3.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등 기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물부담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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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식재산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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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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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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