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51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 훈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2-02 · 시행 2026-02-02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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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금의 배정제11조 자금의 신청 및 지급제12조 기금의 관리제13조 기금의 회계처리제14조 사업비의 이월제15조 기금의 회계기관제16조 기금의 결산제17조 융자대상 사업제18조 대여약정의 체결제19조 대출대상자 선정제2조 정의제20조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제21조 기금의 대여제22조 기금의 대출제23조 사업의무부담제24조 대여 및 대출기간제25조 상환기한의 연장제26조 금리 및 이자의 납부제27조 대여금의 회수제27의2조 미대출 대여금 및 이자 회수제28조 대출실행기한의 연장제29조 사업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대출금의 회수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대출제한제31조 위약금의 징수제32조 제재의 예외제33조 대출취급기관의 준수의무제34조 사후관리 등제35조 보조대상사업
제36조 ~ 제9조 (21개)
제36조 보조금의 교부신청제37조 보조금의 교부결정제38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자부담 우선 집행제39조 보조금의 지급 요청제4조 위탁사무의 처리제40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등제42조 다른 법령의 준용제43조 여유자금의 운용제44조 여유자금의 금융기관 예치제45조 기금자산의 취득ㆍ처분제46조 기금자산의 관리제47조 여유설비의 활용제48조 다른 법령의 준용제49조 지도ㆍ감독 등제5조 기금운용계획제50조 사업의 평가제51조 유통구조개선사업 등의 위탁제6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제7조 자금집행계획제8조 자금집행계획의 변경제9조 사업시행지침 수립ㆍ통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