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11조 (자금의 신청 및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실시기관 및 기금대출취급기관은 배정된 지출 및 융자한도액의 범위에서 사업자금관리기관에 자금 필요시기 및 집행 필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간 이체 또는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사업자금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금의 지출 및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사업자금총괄기관 및 사업자금관리기관은 필요할 경우 제2항에 따라 지급한 사업자금의 집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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