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영유아보육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3-19 공포2026-05-19 시행9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6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6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1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8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5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28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9 변경 조문
신설 2건 · 변경 9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보육 이념
- 제4조 · 책임
- 제5조
- 제6조 · 보육정책위원회
- 제7조 · 육아종합지원센터
- 제8조 ·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 제9조 · 보육 실태 조사
- 제10조 · 어린이집의 종류
- 제11조 ·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12조 ·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 제13조 ·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 제14조 ·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 제15조 · 어린이집 설치기준
- 제16조 · 결격사유
- 제17조 · 보육교직원의 배치
- 제18조 · 보육교직원의 직무
- 제19조 ·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 제20조 · 결격사유
- 제21조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 제22조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 제23조 ·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 제24조 ·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제25조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 제26조 ·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 제27조 · 어린이집 이용대상
- 제28조 · 보육의 우선 제공
- 제29조 · 보육과정
- 제30조 · 어린이집 평가
- 제31조 ·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 제32조 · 치료 및 예방조치
- 제33조 · 급식 관리
- 제34조 · 무상보육
- 제35조
- 제36조 · 비용의 보조 등
- 제37조 · 사업주의 비용 부담
- 제38조 · 보육료의 수납 등
- 제39조 · 세제 지원
- 제40조 ·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 제41조 · 지도와 명령
- 제42조 · 보고와 검사
- 제43조 ·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 제44조 · 시정 또는 변경 명령
- 제45조 · 어린이집의 폐쇄 등
- 제46조 ·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 제47조 ·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 제48조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 제49조 · 청문
- 제50조 · 경력의 인정
- 제51조 · 권한의 위임
- 제52조 ·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 제53조 · 어린이집연합회
- 제54조 · 벌칙
- 제55조 · 양벌규정
- 제56조 · 과태료
- 제9의2조 · 보호자 교육
- 제9의3조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11의2조 ·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 제14의2조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 제15의2조 · 놀이터 설치
- 제15의3조 · 비상재해대비시설
- 제15의4조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제15의5조 ·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 제16의2조 · 벌금형의 분리 선고
- 제18의2조 · 보육교직원의 책무
- 제18의3조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 제18의4조 ·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제18의5조 ·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 제18의6조 · 보호자의 의무 등
- 제18의7조 · 보육교직원 개인정보의 보호
- 제21의2조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 제22의2조 · 명의대여 등의 금지
- 제23의2조 ·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 제23의3조 · 교육명령
- 제24의2조 · 보육시간의 구분
- 제25의2조 · 부모모니터링단
- 제25의3조 ·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 제26의2조 · 시간제보육 서비스
- 제29의2조 · 어린이집 생활기록
- 제30의2조 ·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 제30의3조 ·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 제31의2조 ·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 제31의3조 · 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 제33의2조 ·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 제33의3조 · 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
- 제33의4조 · 어린이집 위생관리
- 제34의2조 · 양육수당
- 제34의3조 · 보육서비스 이용권
- 제34의4조 · 비용 지원의 신청
- 제34의5조 · 조사ㆍ질문
- 제34의6조
- 제34의7조 ·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 제38의2조 · 목적 외 사용 금지
- 제39의2조 ·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 제40의2조 · 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
- 제42의2조 ·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 제43의2조 ·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 제43의3조 ·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 제43의4조 ·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
- 제44의2조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 제44의3조 · 이행강제금
- 제45의2조 · 과징금 처분
- 제45의3조 ·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 제49의2조 · 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 제49의3조 · 위반사실의 공표
- 제51의2조 · 업무의 위탁
- 제51의3조 ·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 제54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