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영유아보육법 시행일·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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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024-03-19 공포2026-05-19 시행9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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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6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6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1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1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5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3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28호제정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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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9 변경 조문

신설 2건 · 변경 9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보육 이념
  4. 제4조 · 책임
  5. 제5조
  6. 제6조 · 보육정책위원회
  7. 제7조 · 육아종합지원센터
  8. 제8조 ·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9. 제9조 · 보육 실태 조사
  10. 제10조 · 어린이집의 종류
  11. 제11조 ·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제12조 ·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13. 제13조 ·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14. 제14조 ·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15. 제15조 · 어린이집 설치기준
  16. 제16조 · 결격사유
  17. 제17조 · 보육교직원의 배치
  18. 제18조 · 보육교직원의 직무
  19. 제19조 ·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20. 제20조 · 결격사유
  21. 제21조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22. 제22조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23. 제23조 ·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24. 제24조 ·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25. 제25조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26. 제26조 ·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27. 제27조 · 어린이집 이용대상
  28. 제28조 · 보육의 우선 제공
  29. 제29조 · 보육과정
  30. 제30조 · 어린이집 평가
  31. 제31조 ·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32. 제32조 · 치료 및 예방조치
  33. 제33조 · 급식 관리
  34. 제34조 · 무상보육
  35. 제35조
  36. 제36조 · 비용의 보조 등
  37. 제37조 · 사업주의 비용 부담
  38. 제38조 · 보육료의 수납 등
  39. 제39조 · 세제 지원
  40. 제40조 ·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41. 제41조 · 지도와 명령
  42. 제42조 · 보고와 검사
  43. 제43조 ·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44. 제44조 · 시정 또는 변경 명령
  45. 제45조 · 어린이집의 폐쇄 등
  46. 제46조 ·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47. 제47조 ·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48. 제48조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49. 제49조 · 청문
  50. 제50조 · 경력의 인정
  51. 제51조 · 권한의 위임
  52. 제52조 ·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53. 제53조 · 어린이집연합회
  54. 제54조 · 벌칙
  55. 제55조 · 양벌규정
  56. 제56조 · 과태료
  57. 제9의2조 · 보호자 교육
  58. 제9의3조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59. 제11의2조 ·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60. 제14의2조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61. 제15의2조 · 놀이터 설치
  62. 제15의3조 · 비상재해대비시설
  63. 제15의4조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64. 제15의5조 ·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65. 제16의2조 · 벌금형의 분리 선고
  66. 제18의2조 · 보육교직원의 책무
  67. 제18의3조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68. 제18의4조 ·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69. 제18의5조 ·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70. 제18의6조 · 보호자의 의무 등
  71. 제18의7조 · 보육교직원 개인정보의 보호
  72. 제21의2조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73. 제22의2조 · 명의대여 등의 금지
  74. 제23의2조 ·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75. 제23의3조 · 교육명령
  76. 제24의2조 · 보육시간의 구분
  77. 제25의2조 · 부모모니터링단
  78. 제25의3조 ·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79. 제26의2조 · 시간제보육 서비스
  80. 제29의2조 · 어린이집 생활기록
  81. 제30의2조 ·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82. 제30의3조 ·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83. 제31의2조 ·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84. 제31의3조 · 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85. 제33의2조 ·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86. 제33의3조 · 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
  87. 제33의4조 · 어린이집 위생관리
  88. 제34의2조 · 양육수당
  89. 제34의3조 · 보육서비스 이용권
  90. 제34의4조 · 비용 지원의 신청
  91. 제34의5조 · 조사ㆍ질문
  92. 제34의6조
  93. 제34의7조 ·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94. 제38의2조 · 목적 외 사용 금지
  95. 제39의2조 ·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96. 제40의2조 · 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
  97. 제42의2조 ·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98. 제43의2조 ·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99. 제43의3조 ·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100. 제43의4조 ·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
  101. 제44의2조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102. 제44의3조 · 이행강제금
  103. 제45의2조 · 과징금 처분
  104. 제45의3조 ·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05. 제49의2조 · 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106. 제49의3조 · 위반사실의 공표
  107. 제51의2조 · 업무의 위탁
  108. 제51의3조 ·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109. 제54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