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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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 2024-09-20공포 · 2024-03-19법률

제49조(청문)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소 및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1.6.8, 2023.12.26>

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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