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55의2조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제55조에 따른 보고내용을 토대로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 다음 연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연차보고서현황복구추진재난관리책임기관부처별ㆍ사업별중앙대책본부장제55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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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제55조에 따른 보고내용을 토대로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 다음 연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피해 현황 및 복구 개요

2.사유시설 복구추진 현황

3.공공시설 복구추진 현황

4.재해복구사업 추진관리에 필요한 사항

5.부처별ㆍ사업별 예산집행내역(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내역을 포함한다)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내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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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1의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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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