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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제8조 · 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등을 자문ㆍ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영향성검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재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6.1.27>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방재 분야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함께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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