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59조 (방재기술의 실용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방재기술을 개발하거나 실용화하는 사업자
2.방재기술 개발을 위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3.방재 분야 산업체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 관련 사업자
②정부는 개발된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1.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2.방재 관련 특허기술의 실용화사업
3.방재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지도
4.방재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5.그 밖에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재원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과학기술 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융자사업만 해당한다)
3.「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4.그 밖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 자금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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