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사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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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사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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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71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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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4조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