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20조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내풍설계기준의 설정건축법공항시설법관광진흥법도로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궤도운송법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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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풍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16.3.29, 2024.2.27>

1.「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2.「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3.「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시설

4.「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5.「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6.「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크레인 및 리프트

7.「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8.「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송전ㆍ배전 시설

9.「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10.「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11.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에는 내풍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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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7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부산광역시 강서구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 농지에 자동화비닐하우스 기초용 콘크리트 받침을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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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연재해대책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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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