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40조 (대행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행자는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대행자의 준수사항방재관리대책대행자아니할내용행정안전부령등록증이나하도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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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행자는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1.다른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2.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할 것

3.방재관리대책 업무 수행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②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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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2의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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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10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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