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8-28	2024-02-27	법률 제203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8-07	2024-02-06	법률 제202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7-08	2025-01-07	법률 제206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9-15	2023-09-14	법률 제197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31	2024-01-30	법률 제201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6-27	2023-12-26	법률 제198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3-08-08	법률 제195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3-03-21	법률 제192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2-17	2023-08-16	법률 제196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0-12	2023-04-11	법률 제193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28	2022-12-27	법률 제191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4-11	2023-04-11	법률 제193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05	2022-01-04	법률 제186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6-16	2021-06-15	법률 제182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6-09	2021-06-08	법률 제182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09	2021-06-08	법률 제182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21	2021-04-20	법률 제180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08	2021-06-08	법률 제182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20	2021-04-20	법률 제180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30	2020-01-29	법률 제168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2	법률 제176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1	2019-12-10	법률 제167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3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3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9-12	2020-08-11	법률 제174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7-30	2020-01-29	법률 제169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4-30	2020-01-29	법률 제168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25	2018-12-24	법률 제160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4-01	2018-12-31	법률 제161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31	법률 제161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0-25	2017-10-24	법률 제149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17	2018-01-16	법률 제153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3-22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3-22	2017-03-21	법률 제147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7-01-17	법률 제145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7-01-17	법률 제145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7-01-17	법률 제14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9-22	2017-03-21	법률 제146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6-03-29	법률 제141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28	2016-01-27	법률 제139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20	2016-01-19	법률 제137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27	2016-12-27	법률 제144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1-19	법률 제138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07	2016-01-06	법률 제137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31	2014-12-30	법률 제129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20	2015-07-20	법률 제134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5-15	2014-05-14	법률 제125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3-08-06	법률 제119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15	2014-01-14	법률 제122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2-07	2013-08-06	법률 제119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4-23	2012-10-22	법률 제114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7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01	2011-12-31	법률 제111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23	2012-02-22	법률 제113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4-15	2011-04-14	법률 제105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3-07	2011-03-07	법률 제104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2-05	2010-02-04	법률 제100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2-30	2009-12-29	법률 제98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2-01	2010-05-31	법률 제103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16	2010-04-15	법률 제102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23	2010-07-23	법률 제103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01	2009-06-09	법률 제97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0	2009-06-09	법률 제97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10	2009-06-09	법률 제97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22	2009-05-21	법률 제96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0-23	2009-04-22	법률 제96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1-30	법률 제94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01	2008-12-31	법률 제92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26	2008-12-26	법률 제92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9-28	2008-03-28	법률 제90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9-28	2008-03-28	법률 제89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9-22	2007-12-21	법률 제87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6-28	2007-12-27	법률 제88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6-28	2007-12-27	법률 제88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21	2008-03-21	법률 제89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21	2008-03-21	법률 제89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18	2007-05-17	법률 제84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27	2007-01-26	법률 제82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23	2007-07-23	법률 제85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03	2007-01-03	법률 제81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4-27	2007-04-27	법률 제84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8-05	2005-08-04	법률 제76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2-01	2005-05-31	법률 제75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27	2005-01-27	법률 제735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4-12-31	법률 제73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4-23	2004-10-22	법률 제72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6-01	2004-03-11	법률 제71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1-01	2003-07-29	법률 제69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6-30	2003-05-29	법률 제69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02-04	법률 제66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9-05	2002-09-05	법률 제67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29	2001-01-29	법률 제64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1-01	1999-12-31	법률 제609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3-08	1999-09-07	법률 제60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법률 제59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1-29	1999-01-29	법률 제57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6-07	1995-12-06	법률 제499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1-02-01	1990-12-27	법률 제42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1-12-17	1981-12-17	법률 제34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7-06-01	1967-02-28	법률 제1894호	제정	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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