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세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23 공포2026-07-01 시행10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8-01-01	2025-12-23	법률 제212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8-01-01	2020-12-22	법률 제176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8-01-01	2019-12-31	법률 제168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8-01-01	2018-12-31	법률 제160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8-01-01	2010-01-01	법률 제99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7-01	2025-12-23	법률 제212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6-02	2026-06-02	법률 제217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23	법률 제212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5-12-23	법률 제212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1-11	2025-11-11	법률 제211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9-15	2025-03-14	법률 제207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6-15	2025-03-14	법률 제207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3-14	2025-03-14	법률 제207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12-31	법률 제206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2-12-31	법률 제191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4-01	2023-12-31	법률 제199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3-12-31	법률 제199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4-01	2022-12-31	법률 제191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2-12-31	법률 제191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2-21	법률 제185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09-01-30	법률 제93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1-23	2021-11-23	법률 제185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9	법률 제177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2	법률 제176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2	법률 제176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3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9-12-31	법률 제168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8-12-31	법률 제160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31	법률 제160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7-12-19	법률 제152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0-01-01	법률 제99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01	2017-12-19	법률 제152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2-19	법률 제152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6-12-20	법률 제143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20	법률 제143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01	2015-12-15	법률 제135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01	2015-12-15	법률 제135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15	법률 제135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23	법률 제128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02	2014-01-01	법률 제121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4-01-01	법률 제121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8-29	2013-05-28	법률 제118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6-07	법률 제118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3-01-01	법률 제116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9-02	2012-06-01	법률 제114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1-12-31	법률 제111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12-31	법률 제111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08-12-26	법률 제92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13	2011-04-12	법률 제105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8-03	2011-05-02	법률 제106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12-27	법률 제104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3-31	법률 제102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26	2010-01-25	법률 제99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4-01	2010-01-01	법률 제99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10-01-01	법률 제99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6	2009-02-06	법률 제94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12-26	법률 제92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9-26	2008-09-26	법률 제91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12-31	법률 제88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7-19	2007-07-19	법률 제85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01	2006-12-30	법률 제81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30	법률 제81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5-12-29	법률 제7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28	2006-04-28	법률 제79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6-04-28	법률 제79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13	2005-07-13	법률 제75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05	2005-01-05	법률 제73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1-01	2003-12-31	법률 제70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1-01	2003-12-30	법률 제70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12-31	2003-12-31	법률 제70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2-30	2003-12-30	법률 제70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12-18	2002-12-18	법률 제67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9-01	2000-12-29	법률 제62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12-29	2000-12-29	법률 제63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7-01	1999-12-31	법률 제60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7-01	1999-08-31	법률 제59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1-01	1999-12-31	법률 제60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1-01	1999-08-31	법률 제59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8-12-28	법률 제55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3-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3-01	1994-12-22	법률 제48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7-01	1996-12-30	법률 제51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1-01	1996-12-30	법률 제51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12-30	1996-12-30	법률 제51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1-01	1995-12-06	법률 제49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12-22	법률 제48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7-01	1994-03-24	법률 제47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1-01	1993-06-11	법률 제45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12-31	1993-12-31	법률 제46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1-01	1990-12-31	법률 제42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01-01	1989-12-30	법률 제41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5-10-01	1984-12-15	법률 제37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5-10-01	1984-12-15	법률 제37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5-01-01	1984-08-07	법률 제37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2-01-01	1981-12-31	법률 제34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01-01	1979-12-28	법률 제31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12-05	1978-12-05	법률 제30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7-01	1976-12-22	법률 제29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7-01-01	1976-12-22	법률 제29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01-01	1974-12-21	법률 제2679호	제정	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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