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5의8조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제85조의7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를 둔다.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형법제85의8조이행강제금지방국세청공무원이대통령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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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85조의7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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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67의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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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