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7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위계: 신용정보법 → 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정의 · 피인용 11 · 권역 6

← §36의2 §38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신용정보법 §40의3
신용정보법 §45의3
신용정보법 §38
… 외 3건

6건
6~15회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외의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용역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20.2.4>

신용정보법 §39의3
신용정보법 §11의2

2건
1~2회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 §39의3
신용정보법 §11의2

2건
1~2회

③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의 내용, 행사방법 등을 거래 상대방인 개인에게 고지하고, 거래 상대방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를 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때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고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추가적인 사후 고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용정보법 §52

1건
1~2회

④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

⑤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에 따라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피인용 — 이 §3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1건

항·호 단위 매핑 5건

조 단위 6건

§37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신용정보법	§39의3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1	0.5	인용
신용정보법	§11의2 부수업무	2	0.15	cites>인용

§37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신용정보법	§39의3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1	0.5	인용
신용정보법	§11의2 부수업무	2	0.15	cites>인용

§37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신용정보법	§52 과태료	1	0.3	cites

§3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신용정보법	§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1	0.3	cites
신용정보법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1	0.3	cites
신용정보법	§38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2	0.3	위임>cites
신용정보법	§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2	0.3	위임>cites
신용정보법	§17 처리의 위탁	2	0.24	준용>cites
신용정보법	§42의2 과징금의 부과 등	2	0.15	인용>cites

발신 인용 — §37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신용정보법	§32	1		1	1.0	위임
신용정보법	§32	1	1	1	1.0	위임
신용정보법	§32	1	2	1	1.0	위임
신용정보법	§32	1	3	1	1.0	위임
신용정보법	§32	1	4	1	1.0	위임
신용정보법	§32	1	5	1	1.0	위임
신용정보법	§33	1	1	1	0.5	인용
신용정보법	§17	2		2	0.5	위임>인용
신용정보법	§17의2	1		2	0.5	위임>인용
신용정보법	§2		1	2	0.5	위임>인용
신용정보법	§2		1의4	2	0.5	위임>인용
신용정보법	§2		2	2	0.5	위임>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		1	2	0.5	위임>인용
전자서명법	§2		1	2	0.5	위임>인용
전자서명법	§2		2	2	0.5	위임>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정의 · cluster_id C0080.Z · §37 PageRank 0.0 · in_degree 7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2	금융실명법	§2	정의	0.00017	197
·	중재법	§32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3e-05	3
·	대부업법	§2	정의	3e-05	17
·	국민건강보험법	§72	재산보험료부과점수	2e-05	14
·	신용정보법	§33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2e-05	18
·	감사원법	§27	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2e-05	17
·	중재법	§34	중재판정의 정정ㆍ해석 및 추가 판정	2e-05	2
·	대부업법	§3의2	등록갱신	2e-05	5
·	중재법	§36	중재판정 취소의 소	2e-05	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83	금융재산 일괄 조회	2e-05	6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9	설립	2e-05	16
·	민사집행법	§217	우선권자의 배당요구	1e-05	2
·	특정금융정보법	§5의3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1e-05	10
·	특정금융정보법	§5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1e-05	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1e-05	9
·	중재법	§4	서면의 통지	1e-05	1
·	대부업법	§12	검사 등	1e-05	13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6	육성계획의 수립	1e-05	3
·	신용정보법	§21	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1e-05	19
·	정치자금법	§52	정치자금범죄 조사 등	1e-05	8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33의2	재무건전성의 유지	1e-05	2
·	대부업법	§10의2	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1e-05	2
·	대부업법	§7의2	담보제공 확인의무	1e-05	2
·	장애인연금법	§9	신청에 따른 조사	1e-05	6
·	특정금융정보법	§6	적용범위 등	1e-05	6
·	감사원법	§30	관계 기관의 협조	1e-05	9
·	서민금융법	§25	업무계획	1e-05	5
·	장애인연금법	§8	장애인연금의 신청	1e-05	4
·	특정금융정보법	§5의4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1e-05	5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76	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1e-0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