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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③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명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함께 인용인용 근거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정의주택공급에 관제2조정의주택법 제64조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주택법제64조주택의 전매행주민등록법 제7조 ·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주민등록법제7조주민등록표 등주민등록법 제6조 · 대상자주민등록법제6조대상자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 · 인용주민등록법 시행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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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5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주택법 제6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주민등록법 제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주민등록법 제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영 제6조제3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주민등록법 법률

인용 조문 · §7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인용 조문 · §6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조합원지위확인
조부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형제관계인 甲과 乙이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丙 조합의 설립인가일 이후 세대를 분리하고 각각 독립된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丙 조합에 개별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丙 조합이 甲과 乙이 각각 독립된 조합원이 아닌 1인의 조합원이라는 전제에서 분양신청을 접수하자, 甲과 乙이 독립된 분양신청권 있는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등 ‘세대’ 내지 ‘1세대’의 개념·범위를 정한 법령들은 각 법령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맞게 그 개념을 각각 설정·확장하면서도 ‘세대주’,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내지는 ‘주택공급신청자’라는 대표자를 중심으로 그와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을 세대 내지 1세대로 정하는 방식을 취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문 후단에서 1세대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를 정한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라는 개념은 특정 ‘토지 등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 관계 즉 토지 등 소유자의 성년 자녀가 분가하는 경우라고 새기는 것이 마땅한 점, ②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전이라도 일정한 시점을 정하여 행위를 제한하고 신축 주택의 분양권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세력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전체적으로, 투기세력의 유입 차단 등을 위해 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건축물)에 관한 조합원의 자격 인정 범위를 세대별로 한정하는 것이라고 이해되는데, 위와 같은 입법 취지와 이에 따른 해석론 등에 비추어 甲과 乙의 부모가 …
제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조합원지위확인
조부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형제관계인 甲과 乙이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丙 조합의 설립인가일 이후 세대를 분리하고 각각 독립된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丙 조합에 개별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丙 조합이 甲과 乙이 각각 독립된 조합원이 아닌 1인의 조합원이라는 전제에서 분양신청을 접수하자, 甲과 乙이 독립된 분양신청권 있는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등 ‘세대’ 내지 ‘1세대’의 개념·범위를 정한 법령들은 각 법령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맞게 그 개념을 각각 설정·확장하면서도 ‘세대주’,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내지는 ‘주택공급신청자’라는 대표자를 중심으로 그와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을 세대 내지 1세대로 정하는 방식을 취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문 후단에서 1세대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를 정한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라는 개념은 특정 ‘토지 등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 관계 즉 토지 등 소유자의 성년 자녀가 분가하는 경우라고 새기는 것이 마땅한 점, ②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전이라도 일정한 시점을 정하여 행위를 제한하고 신축 주택의 분양권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세력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전체적으로, 투기세력의 유입 차단 등을 위해 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건축물)에 관한 조합원의 자격 인정 범위를 세대별로 한정하는 것이라고 이해되는데, 위와 같은 입법 취지와 이에 따른 해석론 등에 비추어 甲과 乙의 부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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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가목1)에 따른 세대원의 범위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준용 가능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이 사안에서 “세대원”의 범위를 판단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세대원 규정을 준용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3호의 ‘세대원’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3호 등 관련)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도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대원’에 해당합니다.
제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같은 거주지에 사는 「민법」상 가족에 대한 「주민등록법」상 별개의 독립 세대 구성 판단기준(「주민등록법」 제6조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관할 행정청은 거주지 형태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개인별 주민등록표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 18.>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개인별 주민등록표 성명 (한자) | (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성별 | 남[ ] 여[ ] 등록 기준지 | 1 | | 확인(인) | 등록기준지 변경사유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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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세대별 주민등록표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4. 28.> | (앞쪽) 세대주성명(한자) | | 세대번호 | | 세대별 주민등록표 재작성 | 일자 | 년 월 일 | 작성자 직급·성명 | (인) 사유 | | 세대주 확인 | (인) 주 소 이 동 사 항 | 주소 (통/반) | 전입일자 | 전출일자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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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세대명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11. 28.> 세 대 명 부 행정기관 출력일자: 출력범위 페이지: 일련 번호 | 세대주 성 명 생년월일(남/여) | 주 소 | 변동일자 사 유 | 세 대 원 수 가족/동거 (남/여) | 세대주(원) 확 인 (서명/인) | 통장ㆍ이장 확인 (서명/인)…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별지 제4호서식]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행정기관:출력일자: 출력범위:페 이 지: 일련번호 접수번호 | 전입일 전출일 | 세대주성명 생 년 월 일 세대전부/일부 | 전출자 성명 (가족/동거) (남자/여자) | 주 소 | 전출지 (전출지 기관명) | | | | | | |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

[별지 제5호서식]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 행정기관: 출력일자: 출력범위: 페 이 지: 일련번호 접수번호 | 전입일 수령일 | 전 입 자 성 명 전부/일부(가족/동거, 남자/여자) | 전 거 주 지 (기관명) | 비 고 전입자 주소 (세대주성명) (생년월일) | | | | | | |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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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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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권한의 위임제3조 · 경비의 부담제4조 · 세대에 속하지 않는 군인의 등록
제6조 ·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지금 보는 조문
제6조의2 ·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제7조 · 주민등록번호제8조 ·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제9조 · 주민등록표 등의 기록제10조 · 주민등록표 등의 관리ㆍ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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