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사람
2.제1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기필정보를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 사람
3.부정하게 취득한 등기필정보를 제2호의 목적으로 보관한 사람
부동산등기법 제111조 · 벌칙
부동산등기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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