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신청주의)
①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등기를 하려고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2조 · 신청주의
부동산등기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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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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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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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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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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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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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정보시스템운영ㆍ보안및관리에관한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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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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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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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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