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동산등기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9-20 공포2025-01-31 시행4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01-31	2024-09-20	법률 제204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2-21	2024-09-20	법률 제204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2-04	법률 제169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13	2017-10-13	법률 제149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20	2016-01-19	법률 제137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04	2016-02-03	법률 제139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5-07-24	법률 제134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24	2015-07-24	법률 제134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6-04	2014-06-03	법률 제127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3-19	2014-03-18	법률 제124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6-19	2014-03-18	법률 제124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8-29	2013-05-28	법률 제118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6	2011-07-25	법률 제109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6-11	2011-04-12	법률 제1058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13	2011-04-12	법률 제1058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1-05-19	2011-05-19	법률 제106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12-27	법률 제104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3-31	법률 제102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10	2009-06-09	법률 제97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1-30	법률 제94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21	2008-03-21	법률 제89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05-17	법률 제84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01	2006-05-10	법률 제79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6-01	2005-12-29	법률 제77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28	2005-01-27	법률 제73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1-19	2003-07-18	법률 제69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1-26	법률 제66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1-01	2001-12-19	법률 제65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12-28	1998-12-28	법률 제55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1-01	1996-12-30	법률 제52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7-01	1993-12-10	법률 제45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4-01	1992-12-08	법률 제45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02-01	1991-12-14	법률 제44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09-02	1990-08-01	법률 제42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7-03-01	1986-12-23	법률 제38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5-09-14	1985-09-14	법률 제37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5-04-11	1984-04-10	법률 제37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4-07-01	1983-12-31	법률 제36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9-03-01	1978-12-06	법률 제31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1-01	1970-01-01	법률 제21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0-01-01	1960-01-01	법률 제536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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