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66조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건물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실을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제2항 단서에 따라 등기된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상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제2항 단서의 기록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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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서 준공전 사실상의 사용에 대한 의미
건물 각 호실을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시작한 때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97 제6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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