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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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73조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 함께 인용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조문 인용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조문 인용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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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5. 관련 별표·서식
체류자격 (기호)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 사증면제 (B-1)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람 2. 관광․통과 (B-2) |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3. 일시취재 (C-1) | 일시적인 취재 또는…
체류자격 (기호)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 외교 (A-1) |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2. 공무 (A-2) |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체류자격 (기호) |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의 범위 영주 (F-5) |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별표 1의2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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